2025년 현재, 디지털 금융자산은 투자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자산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상속은 아직도 불명확한 지점이 많아, 실제 디지털 상속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디지털 금융자산 상속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도 및 실무 방향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금융자산의 법적 정의와 상속 적용 한계
디지털 금융자산은 암호화폐, NFT, 디지털 유가증권 등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 대상 자산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이나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한국 민법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나 개인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이 ‘상속 대상’인지조차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유족이 해당 자산을 몰수당하거나, 해커에 의해 탈취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은 법원의 강제집행력 범위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속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현행 상속법 체계 내에서 이들 자산을 인정하려면 새로운 유형의 ‘전자적 자산 인증 시스템’이나 ‘디지털 유언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속의 실제 문제: 사망 시 접근권한의 공백
암호화폐는 보안성과 익명성이 핵심이지만, 이 특성은 디지털 금유자산 상속 시 매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개인키(Private Key)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은 실질적으로 영구 분실됩니다. 2025년 들어 이러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암호화폐 보유자는 유언장 대신 클라우드 서비스나 암호화폐 전용 금고에 개인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어떻게 인수하고 해독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사망 시 고객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일부 글로벌 거래소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요구하지만, 내부 검토 기준이 불투명해 실제 인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아예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권한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유언장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기반 사후 권한 이전 프로토콜’이 해외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망자의 생체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권한 이전을 구현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NFT 및 메타버스 자산의 상속과 세법 충돌
NFT는 단순한 이미지 파일을 넘어 게임 아이템, 부동산, 예술작품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산은 명확한 시가 평가 기준이 없고, 변동성이 극심하여 상속세 과세 기준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NFT라도 발행 시점과 거래 시점에 따라 수십 배의 가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세법상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과세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NFT와 같은 창작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특히 창작자가 직접 발행한 NFT는 자산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시 과세 대상인지, 창작자의 소멸 후 유족이 보유한 권리가 상속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 아바타 아이템 등의 자산은 그 법적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 재산’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 자산의 시가평가 기준 도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전담 부서 설립’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자산의 확산은 금융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상속과 같은 사후 법적 처리에 있어서는 아직 제도적 공백이 큽니다.
2025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사망 시 접근권한의 안전한 이전 체계 구축 ▲NFT 및 가상자산의 시가 기준 정립입니다. 개인은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유족이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언장 또는 별도의 안내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 차원의 입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